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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등록일 : 2013-08-18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배당순위가 궁금합니다. 이행강제금이 대항력 있고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 배당인가요 아니면 동순위 아니면 후순위인가요? 이행강제금이 전부 배당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과거에 부과된, 즉 전소유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인수하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배당순위에 들지 않습니다. 체납압류에 따른 교부청구를 하였으면 모를까,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계속 물릴 수 있으므로 배당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소유자에게 물린 이행강제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