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여관을 낙찰받고 명도가 협의되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할 경우 영업권의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2-05-11 |
| 대전지법 2011타경 8287 여관을 낙찰받고 명도가 협의되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할 경우 영업권의 승계절차는요? 기존 영업권자에 대하여 영업권취소신청판결을 받아 신규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관청에 직권으로 승계신청이 가능한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모텔의 명도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모텔의 영업권 승계입니다. 영업권의 승계로 인해 명도비행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지역에 따라 영업권을 신규로 낼수도 있으나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영업권의 승계조항만 있으므로 실제 영업권을 승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당 물건지의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시어 확실하게 자문을 구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