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지분만 나온상태인데 지분에 해당되는 지료소송을 하고 2년연체이면 철거소송을 할수있는지요?
| 등록일 : 2012-04-25 |
| 질문드립니다 토지위에 주택건물이 있고 토지지분만 나온상태이며 20%(토지지분) 20%에해당되는 지료소송을 하고 2년연체이면 철거소송을 할수있는지요 토지지분이 과반수미만은 철거소송이불가능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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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철거소송에서 승소할수는 있으나 실제 집행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분이어서 딱히 건물의 철거 위치를 특정지을수가 없기때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