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후순위임차인으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못 받을 경우 전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12-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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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임차인으로 배당에 만족을 못하더라도 소멸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할수있다면 법인이라도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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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배당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 관한 것이군요. 후순위임차인이라서 당해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을 못받더라도 그 임차인의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가능하지요, 물론 임차인이 법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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