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한 후,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토지지상권의 효력에 의해 법정지상권의 성립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요?
| 등록일 : 2012-02-17 |
 |
토지에 근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설정, 이후에 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있었으나, 토지 지상권의 효력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타경 13175(1) 의 답변입니다. 1.토지등기부상 지상권과 그 지상의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94년 근저당 이전에 건물이 건축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3.이 사건의 토지상의 제시외건물은 경제가치가 없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 여부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인쇄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25, 4층 (서초동)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51, 2층 (신천동)
사업자등록번호 : 514-81-62519 | 통신판매신고 : 2008-대구동구-0006 | 대표 : 김은숙 
가입상담 문의 : 080-625-7700 | 권리분석상담 : 02-588-7051~3 (평일 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