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중도금 지급 후 목적물이 당초 예상했던 부분과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처리방안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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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지불 후 경계측량을 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부분과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향후 처리방향을 조언받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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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즉 토지의 면적이 부족하거나, 경계의 위치가 상이하다면, 그래서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애초에 생각했던 토지이용이 불가능하다면, 계약해제 및 대금감액 등을 요구할 있습니다. 단, 일률적으로 대금감액 및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동기,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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