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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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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지상권의 성립여부가 궁굼합니다. 내부적으론 성립하는걸로 보이는데 확신이 없어서요. 위 물건을 경락받을경우 상대방이 철거와 임료청구를 할 수 있겠는데 어떤가요?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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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15320 의 답변입니다. 옆토지를 침범한 경매대상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거나, 토지임차권이 성립할 것으로 봅니다. 법지권이 성립해도 지료는 지불해야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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