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상회복 해야하는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 등록일 : 201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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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본건 같은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않아 향후 원상회복을 해야할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또한 가처분내용은 근저당권에 대한 가처분내용이라 낙찰자와는 상관이 없는것 같은데 맞는 생각인지요? 임차인 문요한은 근저당보다 앞선 날자인데 대항력은 없는것인지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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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타경 3238 의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군산시나 대야면에 먼저 농지전용허가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지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공장건물이 준공,등기가 되었는데 농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농지전용허가가 나야 건물이 지을 수 있는데, 농지전용허가도 내지 않고 했다면 불법건축물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건물릏 철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저당권에 대한 가처분은 낙찰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문요한은 저당권보다 앞에 있으므로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있어 인수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 문요한이 정말임차인이고 점유하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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