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 송달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등록일 : 2011-09-01 |
| 인도명령에서 피신청인 4명 중 3명은 송달이되고 1명이 송달이 않되네요. 어떻게하면 송달이 빨리될 수 있나요? 1명이 송달 않되어도 3명만이라도 인도결정문이 나오나요? 보정서명령에의거 주소지보내어도 않되면 최종의 방법이 무엇인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8타경4850 의 답변입니다. 인도명령은 독립명령입니다. 4건은 다 다른 사건입니다. 송달이 된 사건은 집행할수 있고 송달이 안된 사건은 인도명령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야간송달도 해보시고 최후에는 공시송달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