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에 대한 지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등록일 : 2011-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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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물건중에 가처분 확정판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인천의 상가인데, 지료를 월단위로 청구 했더라구요. 2년 6개월정도인데 무려 \58,000,000원을 지불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건물만 매각 물건이구요. 토지에 대한 지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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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가장 합당한 평가의 금액이 있을때 그 금액을 기준으로 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타가 없을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게 보통입니다. 물론 토지의 효용가치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으로 인정하는 권리인 만큼 빠른시일내로 협의하여 마무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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