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에서 소액임차인의 배당과 당해세와의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1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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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공매(빌라) 1. 대항력있는임차인(소액임차인해당됨)이 있으며 아직배당신청 전 입니다. 낙찰 후 배당신청해도 소액보증금 배당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2. 1순위)선순위임차인(소액임차인. 전2500만) 2순위)말소기준권리(압류.세무서-부가세.1500만) 3순위)가압류(신용보증기금) 부가세 법정기일이 선순위임차인보다 빨라도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을수 있는지요(당해세든지 당해세가아니든지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액임차인배당이 먼저인지요? - 제일 궁금한 사항입니다)? (보충-당해세와 당해세가 아닌 경우 배당에 차이가 있는지요) 3. 가상배당순서) 낙찰2000만 소액임차인1200만1순위받고 2순위압류800만(미배당700만) 낙찰자인수금-선순위임차인1300만인수 가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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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대항력있는임차인(소액임차인해당됨)이 있으며 아직배당신청전 입니다 낙찰후 배당신청해도 소액보증금 배당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 공매의 경우 배분표작성 전까지 배분요구가 가능하고 배분 대상입니다. 2.1순위)선순위임차인(소액임차인. 전2500만) 2순위)말소기준권리(압류.세무서-부가세.1500만) 3순위)가압류(신용보증기금) 부가세 법정기일이 선순위임차인보다 빨라도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을수 있는지요(당해세든지 당해세가아니든지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액임차인배당이 먼저인지요? - 제일 궁금한 사항입니다)? (보충-당해세와 당해세가 아닌 경우 배당에 차이가 있는지요) : 소액임차인은 법정기일과 관계 없이 선순위 배분됩니다. 3. 가상배당순서) 낙찰2000만 소액임차인1200만1순위받고 2순위압류800만(미배당700만) 낙찰자인수금-선순위임차인1300만인수 가 맞는지요? : 소액임차인최우선배분(배당)은 배분 가능액의 1/2로 한정됩니다. 위의 금액이면 공매실행비용 공제 후 금액의 1/2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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