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등록일 : 2011-07-22 |
 |
유치권내용 및 성립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면 됩니까?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타경 10284(4)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의 조사는 공사했는지 / 미수공사금이 남았는지 / 점유하는지 / 소멸시효가 해당되는지.. 등을 현장조사 서류조사로 판단합니다. 서류조사는 법원의 유치권신고서를 보는건데 채권자에게 부탁하여 열람합니다. 유치권자는 점유해야 유치권이 성립되는데, 현 점유자는 임차인 이씨입니다. 이씨가 집주인과 계약하고 점유하고있다면 유치권자는 점유하지 않는게 분명해집니다. |
(주) 옥션원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25, 4층 (서초동)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51, 2층 (신천동)
사업자등록번호 : 514-81-62519 | 통신판매신고 : 2008-대구동구-0006 | 대표 : 김은숙
가입상담 문의 : 080-625-7700 | 권리분석상담 : 02-588-7051~3 (평일 09:00~18:00)
webmaster@auction1.co.kr | FAX : 053-622-6861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는 (주)옥션원의 사전 동의 없이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무단수집하거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Auction1 Corp. All Rights Reserved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