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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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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인데 현황도로가 있으면 건축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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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타경 3479 의 답변입니다. 건축허가할 경우 도로 유무는 원칙적으로 도면상 도로 즉 지적도(임야도)상 도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실상 도로는 존재하지만 지적도(임야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므로 관할인 파주시청 건축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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