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만 매각 인데. 경낙후 건축하려면 폐가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 등록일 : 201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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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매각 인데. 경낙후 건축하려면 폐가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건물 전체가격에서 왜 매각제외가 됐을까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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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타경 202(1) 의 답변입니다. 실제 건물 부분은 저당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은 매각이 제외된 채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폐가 물건에 대해서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판단해 성립되지 않을시에는 건물철거소송과 함께 압박을 성립할 경우에는 지료청구와 함께 압박을 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흡수한 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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