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는 대지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감독청의 허가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건가요??
| 등록일 : 201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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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는 대지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청을 말하는건지 혹은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개인이 받았을때에 애로 사항은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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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공익재단의 기본재산은 감독관청의 매각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학교의 경우 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매각허가가 되기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매각허가가 어려워 결국에는 경매가 취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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