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관리지역 미분류란 무슨 의미인지요?
| 등록일 : 2011-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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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관리지역미분류란 무슨 의미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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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25476(2) 의 답변입니다. 1.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2. 관리지역은 아래와 같이 세분됩니다.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렇듯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어 있는데 아직 세분화를 하지 않은 지역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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