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만 매각되고 건물은 제외되면 낙찰자는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것이 무엇인가요??
| 등록일 : 2011-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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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고 토지만 매각되고 건물은 제외되면 토지낙찰자는 건물주에게 요구할수 있는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주도 마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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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토지낙찰을 받기 전에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건물이 토지를 깔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법정지상권이 있다면(즉,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권한이 있다면), 토지낙찰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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