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저당권자가 무상임차인각서 복사를 거절할경우 법적으로 요청하는 방법이 있나요??
| 등록일 : 2010-12-17 |
| 낙찰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임차인각서 및 임대차무상거주자 확인서'복사를 신청하려할때 근저당권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합법적으로 요청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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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무상임차인각서는 점유자의 인도명령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인도명령신청서에 '근저당권자는 무상임차인각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법원에서 근저당권자에게 각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근저당권자가 무상임차인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