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뭔가요??
| 등록일 : 201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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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주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해서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해서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말인지 알기쉽게 좀 가르쳐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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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3560(61) 의 답변입니다. 이것은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이 근저당은 현대산업개발측에서보면 대출을 해줄수 없는 상황(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대금을 위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에서 소유자와 짜고 근저당을 설정했으니 근저당을 말소시키기위한 조치입니다. 즉 근저당을 소멸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결을 받아 결정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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