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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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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타경 ***** 물건을 보면 지상권 존속기간이 1976부터 2006 2월23일까지 인데 기간이 끝난걸로 봐야하는지요? 현재 경매물건상에는 인수라고 되어있는데 자세한 권리분석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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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존속기간이 지난 지상권이라면 낙찰자가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해지 통보를 하고 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등기부상은 일단 인수사항으로 소유권을 넘겨 받고 지상권자에게 말소 서류를 받아 말소하던지 해지 통보 후 소송을 거쳐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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