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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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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중 관심물건이 있으나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아니한 건물인데 이게 문제가 될수 있을런지요? 문제가 된다면 이런물건을 법원에서 알면서도 경매에 붙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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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법원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이라도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줘) 건물로서의 거래의 객체가 된다면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문제는 후에 소유자가 행정적으로 다시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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