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인회사가 임차인이고 외국인이 거주시 인도명령 대상자는?
| 등록일 : 201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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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맙습니다 교수님 한가지더 질문 있습니다 본건에 법인회사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데 임차인은 배당도 없고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럼 인도 대상은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대 하나요 아님 법인회사를 상대하는지요 그리고 토지등기가 소멸되면 낙찰자는 토지 포함하여 낙찰받는것으로 토지도 낙찰자가 받는것인지요 말은 대충 알겠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낙찰자는 아무 부담이나 그런게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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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법인의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방으로해야 합니다. 토지등기는 아무문제없습니다. 낙찰후 명도는 외국인이라 잘 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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