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필요라고 나오던데 농사를 안짓고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은 건가요?
| 등록일 : 201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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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필요라고 나오던데 저희 남편이 그냥 충전소 직원으로 다니고 있어서 농사는 짓지 않고 있는데요. 안되는건가요?땅도 1평도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 시아버지는 경상도에 땅은 가지고 있지만, 아마 명의는 안 빌려주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음성군 이라서 본건까지는 약 자동차로 15~20분 정도 걸립니다. 농사를 안짓고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여유가 없어서 일단은 땅만 사두고 집지을 돈 마련되면 용도변경하고 집지을까 하는데 꽤나 복잡하군요. 낙찰가격 외에 들어가는 돈은 어느정도 인가요? 그리고 그 기간은 어느 정도걸리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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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농취증은 현재 농사를 짖고 있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농사를 지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 농지에 불법 전용된 사실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 사전 문의와 서류 제출은 소이면 농취증 담당에게 합니다. 2. 본 건의 토지의 경우 취득목적을 주말농장용으로 하시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되고 주소지가 다소 멀어도 취미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에 주소를 굳이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농사는 지어야 매각명령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3. 농사를 지으시다 상황이되면 전용허가 등 절차를 거쳐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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