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권 인수에 대한 주의점은 무엇인지요?
| 등록일 : 201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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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지상권 인수에 대한 주의점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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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지상권은 낙찰자 인수입니다. 경매진행 전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것도 아니어서 지상권자=근저당권자에게 잔금 납부 후 별도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합니다. 채권 회수가 다 되지 않으면 말소에 협조를 거부할 수 있어 미리 권리자에게 문의하고 입찰하여야합니다. 다만 판례는 본 건과 같은 지상권은 근저당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말소 협조가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말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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