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이 계속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때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 등록일 : 201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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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건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이 있군요. 임차인이 100만원을 받기를 거부하고 계속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인도명령 대상은 아닌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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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배당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점유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월차임을 3회이상 연체시에는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월차임 미연체시는 임대기간 만료전에(1~6월)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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