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도시미관지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0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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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아파트를 조사해보니 미관지구라고 나옵니다. 도시미관지역이란 구체적으로 어떤목적인지 또 어떤 제한이 있는지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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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美觀地區)란, 도시에 있어서 도시미관·건축미 등을 증진·보전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①중심지미관지구：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역사문화미관지구：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건축물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일반미관지구 : 그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등에 있어 제한이 따르며, 이러한 제한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게 됨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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