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투자금액에 년 %를 부당이득반환청구소로 제기해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10-06-21 |
| 농지에 대해서 토지지분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자는 4명이구요 현재 농지에 비닐하우스로 재배하고있는데 각 지분소유자한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일체 연락이 안되네요 소송하고싶은데요. 공유물분할청구는 마지막 수단이고, 투자금액에 년 %를 해야는지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를 제기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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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농지의 지료는 보통 시가의 2~5%선에서 결정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