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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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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같은 경우 요양원의 명도처리기법은 어떤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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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환자 등이 있을 경우 처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정상영업을 못하게 조치하여 - 영업허가 취소, 사업자에 대한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입원환자들이 불편을 느껴 자진해서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후의 방법이고 입원자에게는 퇴거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협의입니다. 원할한 협의를 거쳐야 집행시 발생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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