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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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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건 1층 임차인 김동준이 사업자등록,확정일자가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빠른데 대항력 없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네요. 전입일자 때문인가요?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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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환산보증금을 포함한 보증금이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본건 김동준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60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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