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농지취득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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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경**** 건입니다 지목이 농지인데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농취증 발급이 안된다면 반려사유서를 대신 발급 해준다는데 경매계에서는 반려사유서라도 사안에 따라 불허가결정이 난다는데... 그럼 보증금도 못받는지요? 매우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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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농취증이 반려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 같군요. 농취증이 반려사유가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사유 등이라면 보통 매각허가결정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 매각불허가 결정이 된다면 이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반려사유에 따라 보증금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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