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없는 외국인 거주시 명도에 어려움은 없는지요?...
| 등록일 : 201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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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외국인 거주시 명도에 어려움은 없는지요? 미군이 거주하며 1년치 월세를 모두 치렀다면 낙찰 후 명도하는데 주의 할 점이 없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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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르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집행 법원의 집행기록에 외국인 인적사항이 있다면 크게 신경쓸일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외국인 번호를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한 미군이 거주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와의 특별한 관계상 법적 집행이 쉽지는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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