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자의 경우도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이 나오나요?
| 등록일 : 2010-03-24 |
| 수고 많으십니다. 본 건의 경우 선순위 전세권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대금을 미납한거 같습니다. 전세권자의 경우도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이 나오나요? 보통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배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낙찰자가 선순위 전세권자의 전세금을 떠안는 수밖에 없고, 전세권자는 낙찰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후순위 전세권자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이 가능하나, 선순위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찰후에도 전세권 등기가 여전히 살아 있으므로 배당을 해주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