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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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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인도명령대상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는 전입된 세대주의 처입니다. 또한 전입된 세대주는 법원현장조사보고서상 미상의 임차인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실제 임차인은 아닌듯합니다.아직 부부관계유지상황으로..) 이럴경우 인도명령은 위 두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둘다 각각 인도명령신청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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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부부간이라면 세대주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시고, 그 관계가 불분명하면 두사람 모두를 인도명령 신청하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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