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창업승인허가를 기존 소유자한테 인수하여야 하나요?
| 등록일 : 2010-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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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 질문입니다 창업승인허가를 기존 소유자한테 인수하여야 하나요? 허가권을 안가줘오면 허가를 다시 낼수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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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본건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산지전용허가는 기존 허가받은 자의 동의가 있어야 승계가 됩니다. 다만 전용의 목적이 (창업승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창업승인허가에 대한 승계여부는 구체적인 허가의 내용이 무엇인지, 낙찰자가 승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을 해당 관청에 방문하시어 세부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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