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권설정을 하는 이유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 등록일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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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을 하는 이유와 그에따른 장단점, 권리분석시 지상권 설정을 헤쳐나가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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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법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저당물의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당권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설정하는 지상권을 실무상 '담보지상권' 이라고 말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설정한 담보지상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한 담보지상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말소동의서를 주지 않는다면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말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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