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대열람을 다시하여 전입세대주가 없다면 선순위세입자의 위험이 없는거 맞는지요?
| 등록일 : 201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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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립니다. 이물건에서 전입일상 대항력있는 임차인인 나영균씨가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을 해보니 전입세대주가 없는걸로 나오던데요.. 세대열람을 다시하여 전입세대주가 없다면 선순위세입자의 위험이 없는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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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는 전출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전입이 없다하여 대항력이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2.실제 나씨가 점유하는지, 집안에 짐이 있는지, 나씨가 누군지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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