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및건물의 지분(9분의2)매각 인데요.근린주택의 임차인들 모두를 처리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0-02-02 |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사건은 토지및건물의 지분(9분의2)매각인데요 이럴경우에 이 근린주택의 임차인들 모두를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9분의2 만큼만 해야 하나요? 또 이물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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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법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지분경매는 지분권자가 설정했던 빚은 소멸됩니다. 공유자가 지분으로 설정됐던 빚도 지분만큼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인수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을 물어줄 임차인도 지분만큼만 인수합니다. 주의할점은 공유자가 여러명이니까 그중 한사람이라도 공유자 우선매수를 한다면 낙찰을 받고도 빼앗길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럴경우 보증금은 되찾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