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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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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가처분에 대하여 채무자가 승소판결로 가처분결정판결이 났는데 말소가 안된것도 문제가 되거나 문제시될수도 있는지요? 취소판결문을 근거로 말소신청을 하면 되는게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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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이경우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낙찰자가 말소를 하려면 별도의 말소청구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 말소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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