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대 아파트 매매는 안되나요?
| 등록일 : 2010-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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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매매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 그럼 경매로 취득후 다시 되팔수는 없나요 ? 아님 어느 일정기간동안 거주하는등 조건이 있는지요 ? 목적은 경매로 취득후 전세를 줄 생각입니다만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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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우선 임대주택은 그 종류를 살펴보면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임대,매입주택임대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임대기간이후 분양전환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있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 뿐입니다. 공공임대는 5년,10년등의 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지만 그 나머지 임대주택들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을 개인이 취득할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임대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매매나 양도등이 불가하다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특별한 사유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동의의 형식등을 빌린다거나 기타방법등의 형식으로 편법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굳이 드리자면 법규정등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매매,임대등이 불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라는 정도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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