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인에게도 농지자격취득증명이 발급되나요?
| 등록일 : 201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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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물건에 농지자격취득증명을 요하는데 법인으로 입찰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법인도 농지증명이 되는지 ,아니면 필요없는지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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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2008타경 ***** 의 답변입니다. 농지의 경우 농업관련 단체나 법인이 아니면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본 건의 경우 매물에 농지가 들어 있어 농취증이 제출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불허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철 전에 농취증 필요 여부( 상황에 따라서 사전에 전용허가가 된 토지에 한해서는 농취증이 불필요해서 법인이 취득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를 확인하시고 농취증 발급 대상이면 법인은 취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낙찰 받아 전용 후 법인에 출자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또 경매 대상토지가 불법 전용된 상태의 토지라면 개인이라도 농취증이 발부되지 않아 불허가의 사유가 되니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무단 형질 변경의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부로 발급되기도 하니 사전에 지역의 농취증 담당을 방문하여 문의 하시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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