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압류와 압류 중 배당순서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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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2003.07.31신보) 압류(2004.07.26세무서)둘 중 배당순서가 궁금해서요! 누구는 국세가 우선 이란 애기도 하던데 여기저기 물어봐도 헷갈리기만 하네요! 알아듣기 쉽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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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2009타경 ***** 의 답변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우선 다른 것은 없고, 가압류와 압류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1. 우선 압류가 당해세를 위하여 압류한 것이라면 압류가 우선하는 것이고요 2. 압류가 당해세가 아니라면 조세법정기일을 따져서 법정기일보다 가압류가 앞서면 가압류가 우선하고요, 법정기일이 앞서면 압류가 우선하는 것이 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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