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시에 인도명령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하는 이유?
| 등록일 : 2009-12-15 |
 |
***타경**** 00지방법원 사건중에서 세입자(소액임차인)가 배당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명도시에 인도명령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라고 주위에서 얘기하는데 그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자세한내용을 알고싶네요?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임차인이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하여야 하지만 본건 임차인은 배당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명도시 인도명령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는 이유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시를 기준으로 하여 점유자를 고정해서 명도받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인쇄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25, 4층 (서초동)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51, 2층 (신천동)
사업자등록번호 : 514-81-62519 | 통신판매신고 : 2008-대구동구-0006 | 대표 : 김은숙 
가입상담 문의 : 080-625-7700 | 권리분석상담 : 02-588-7051~3 (평일 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