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은 부부관계인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 등록일 : 2009-12-01 |
| 본건의 분석부탁드립니다.임차인은 부부관계인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부부간의 임대차관계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부부관계라고 명시되어 있어 혹시, 대출전 이혼상태를 주장하고 이를 핑계로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불허가 신청되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