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인인 임차인이 직원 이름으로 전입된경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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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여쭤보고싶은것은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 임차인은 배당을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는 법인이고 직원의 이름으로 전입이 되어있지만 임차인에 해당이 안되어 대항력이 생길수 없는거 아닌가요. 전세권설정이라 다른건가요. 여기 나와있는것처럼 임차보증금 인수가 맞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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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이 사건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지않아 전세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지, 임차인의 직원이 주민등록되어 있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인수하는 거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찰하시면 아니되옵니다. 2.이와 관련한 대법판례입니다.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그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구비된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이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법인은 애당초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인이 임차 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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