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무허가건물이 있는 농지 낙찰시 농지취득증명서 발급해 주나요?
| 등록일 : 2009-10-14 |
| 무허가건물이 있는 농지 낙찰시 농지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농취증을 발급해 주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농지에 무허가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조건으로 발급하거나 농지법 시행 전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물건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여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재지 지번으로 해당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