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지란 무슨 뜻이고 주로 어떤 지목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 등록일 : 2009-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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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가르쳐 주심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에서(362-5번지) 보면 지목이 "유지"라 되어 있는데 유지란 무슨 뜻이고 주로 어떤 지목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지목상유지란 웅덩이비슷하나 늪지로 아는데 실제로는 밭이던데) 토지이용상 불이익은 없는지요?/ 많은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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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溝渠), 유지(溜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의 28종류가 있습니다.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지목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사용하는데는 문제 없을 것이나 건축행위등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과 특별법상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하는바 본건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제한이 따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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