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집 얻을 돈이 없다고 명도확인서를 먼저 해줘야 집 얻어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경우 해결방법?
| 등록일 : 2009-09-28 |
| 이질문에 대한 연장 질문입니다 남자 여럿이 나와서 집 얻을 돈이 없다고 명도확인서를 먼저 해줘야 집 얻어 이사를 간다하니 그게 답답해 상의 드립니다 만약 먼저 해줘서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신원 파악을 핑계로 경찰과 동행하여 집을 들어가거나 거주할 수 있나요?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명도 확인서를 먼저 내어주고 나중에 배당받고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인도명령이 아닌 명도 소송으로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 확인서를 먼저 주는 것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임차인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명도를 미룹니다. 상대방을 믿을수 있어야 명도 확인서를 줄수 있는데 ....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정말 돈이 없어서 방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은 있습니다..이럴경우 배당일에 법원에 같이 가서 배당을 받게 하고 그 배당금 중 일부를 보관해 두게 하고 이사 나가면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믿을만한 행동을 할때 가능한 사항이니 고민 하시고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