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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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 수고하십니다 위사건 건물전체가 경매되었습니다 19번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정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될 것같아서요 건물 전체가 낙찰이 되어야 인도명령집행문이 내려진다는 이야길 들었는데사실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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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건물전체가 경매되어야 인도명령이 되는가 라는것인데요. 인도명령이 내려지는 것하고 건물전체가 경매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만, 집행문이 부여 될려면 정당한 임차권자가 배당을 받거나, 배당표가 확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배당을 하기위하여서는 건물전체가 경락되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하에 있다면 보통 건물전체가 경락되어야만 배당하는 한도내에서는 위와 같은 결론이 될 수가 있는 것 뿐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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