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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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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본건관련 질문입니다. 본건은 개인사업자가 경매되어 있는데 임금채권자가 권리신고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임금채권이 근저당권자보다 우선되어 배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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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라고해도 임금채권은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최종 3개월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되지만 그 외의 일반임금채권은 저당권보다 뒤에 배당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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