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취득시 지상건물의 임차인들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 등록일 : 2009-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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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낙찰로 인하여 지분취득시 지상건물의 임차인들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임차인들의 배당여부와 명도여부등 매수인의로서의 임차인의 처리문제를 대락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분인 경우와 전체매수인 경우와의 임차인 처리문제를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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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해당 물건의 경우 전체 지분중 3/11에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낙찰로 인해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처리와 관련해 지분의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혼자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분권자와 상의를 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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